1. 24시간에 끝낸다던 전쟁, 현실은 28개 조항 평화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단순한 일괄 타결이 아니라, 미국 주도로 작성된 28개 조항의 평화 합의 초안입니다.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EU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도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 28개 트럼프 평화안, 큰 틀에서 이런 구조
언론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평화안의 큰 줄기는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1. 영토 조정과 비무장 지대
-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돈바스 지역 중심)를 러시아 통제 하에 두는 방안 검토
- 크림반도의 러시아 실효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의 문구 논의
- 격전지 일부에는 비무장 지대(DMZ)를 설치해 양측 병력과 중화기를 일정 거리 이상 후퇴시키는 안 포함
2-2.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나토(NATO) 가입 포기를 전제로, 미국·유럽이 별도 안보 보장 제공
- 우크라이나 군 병력 규모 상한 설정과 공격용 무기 도입 제한 논의
- 대신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유럽이 공동 대응한다는 문구 초안 논의
2-3.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보상
- 합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러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로드맵
-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 일부 포럼 및 기구 재참여 허용 논의
- 전쟁 범죄 책임 문제를 완전히 형사 처벌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위한 절충안 검토
2-4. 우크라이나 재건·경제 패키지
-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 포로 교환, 강제 이주된 민간인·아동의 귀환 등 인도주의 조치
- 평화 이행 상황을 감독할 별도 국제 위원회 구성 논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군사적 양보”와 “안보 보장·재건 지원·전쟁 종료”를 맞바꾸는 구조입니다.
3.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응: 주권과 안보가 너무 약하다
초안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유럽 각국에서는 “러시아에 지나친 보상을 주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동부 영토와 크림 문제, 나토 가입 포기, 군축 조항은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 우크라이나 야권과 일부 여론은 “영토를 공식 양보하는 순간, 다시 침공당할 위험이 커진다”며 강력 반발
- 유럽에서는 “침략으로 얻은 영토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발트3국·폴란드 등은 “이렇게 끝나면 다음 타깃은 우리”라는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
4. 미국 내부의 시각: 친러 안이냐, 현실적 타협이냐
미국 정치권도 의견이 갈립니다. 공화·민주 양쪽에서 모두 비판과 옹호가 나옵니다.
- 비판 측: “우크라이나에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친러시아적 합의일 뿐”이라는 주장
- 옹호 측: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반론
- 여러 싱크탱크는 “문구가 모호하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
5. 현재(2025년 11월 기준) 협상 단계 한눈에 보기
- 트럼프 행정부의 28개 조항 평화안 초안이 언론에 유출되며 국제적 논쟁 촉발
- 유럽 주요국이 문제 조항을 수정한 대안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시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일부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은 비공개
- 미국 특사단이 모스크바·키이우·유럽을 오가며 추가 협상 진행 중
- 핵심 쟁점인 영토·안보 보장·제재 해제 속도는 여전히 평행선에 가깝다는 평가
즉, 아직 공식적인 “최종 우크라 평화 합의”는 체결되지 않았고, 트럼프 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과 줄다리기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6. 뉴스를 볼 때 꼭 체크할 포인트 3가지
- 영토 조항이 어떻게 적히는지: 동부·크림·자포리자 등 민감 지역에 대한 표현
- 안보 보장 방식: 실제 군사 개입 의무인지, 정치적 선언 수준인지 여부
- 대러 제재 완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제재를 풀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